농촌지역 새주소 부여사업의 타당성 분석

Validity Analysis on the Cadastral and Address Identification Project in Rural Community

&nbsp;&nbsp;본 연구는 1996년 이래로 행정자치부가 주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주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 정책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농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BR>&nbsp;&nbsp;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지역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소표기방법, 도로명칭 부여방법, 기초번호와 건물번호 부여방법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해서는 당위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의 주소표기와 농촌지역의 주소표기에는 주소표기 방법상 차이가 존재하나 이것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길 찾기를 보다 용이하도록 고려한 제도상의 배려로 분석된다. 둘째, 농촌지역 도로명칭 부여방법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큰 차이는 없으며, 농촌지역 도로명칭 부여 방법의 특징이라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은 특성상 도시지역과는 차이가 존재하나, 금산군의 사례를 토대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의 범용성이 수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까지 확대실시를 위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타당하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또한 농촌지역 확대실시를 위 한 전략적 방안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연계, 제도적 주소로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의 지원, 그리고 사업추진 부서의 위상강화 및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