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강화의 규제영향분석

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nbsp;&nbsp;사회적 규제는 확대ㆍ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사회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라 할지라도 적정한 규제수준과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설정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다. 본 연구는 실제 규제안을 가지고 규제영향분석을 실행한 연구가 적은 점에서 착안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규제영향분석을 구체적인 사례에 실제로 적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무적 합의를 얻고자하였다. 본 연구가 선정한 규제사례는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안)으로 이것의 규제편익과 규제비용을 비교하였다.<BR>&nbsp;&nbsp;규제안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측정가능한 항목별로 예측하는 미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한 결가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강화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것이 밝혀졌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규제편익과 사회적 규제비용을 비교하여 사회적 순규제편익의 총현재가치를 구해보면(사회적 할인율 7.5%) 적게는 6,757억 655만 9,436원에서 많게는 2조 3,516억 903만 299원이고, 기타 무형적인 환경 편익과 기타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사회적 순편익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