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시스템 발전전략 - 국가핵심기반 위기를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in the Turbulent Environment

&nbsp;&nbsp;현대 사회는 과거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미래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재난관리 전략으로 국가핵심기반 위기 관리체계 구축 전략, 재난관리 기관간의 협력적 연계 전략, 방재산업 시장의 육성 전략,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R>&nbsp;&nbsp;결론적으로 미래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방재시스템 구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구현 방향은 첫째, IT기반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관련정보를 유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완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난을 예고하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의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기경보체제 기능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통한 사전준비의 재난관리 원칙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재난관련 정보의 공개와 개방 및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면서 이를 재난관리 원칙으로 하는 쌍방향적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핵심기반 위기로서의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이나 망의 파손은 경제 사회적 피해규모의 확산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적 안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