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경영체제의 국가별 비교분석과 체제이행의 방향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ostal Office Management System and Alternatives on the Transfer of Management System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우정사업 시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세계 각 국가의 우정사업의 경영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경영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번수는 소유권과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이며, 또 다른 번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미 우정시장에서 민간사송업체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로의 전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으며, 민간에 매각할 경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UPU회원국 중 민영화된 형태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5%에 불과하며, 민영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부문에서 민간독점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 경영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유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경영체제에 대한 이행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