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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규제주체들의 의사결정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요소가 유해정보규제와 정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의사결정요소는 규제목표, 규제수단, 참여방법 그리고 의사결정기회로 나타났는데, 현실공간에서의 의사결정요소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호되었다. 이와 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들 네 개의| 요소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요소는 인터넷의 현실공간과 그 이면에 위치하는 사이버공간과의 두 차원에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과 인식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BR>Ⅱ. 이론적 논의<BR>Ⅲ. 분석 틀의 구성<BR>Ⅳ. 연구방법<BR>Ⅴ. 분석결과<BR>Ⅵ.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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