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제도주의 비교연구

"Old" and "New" Institutionalism: Comparative perspective

  최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의 제도연구를 신제도주의라 하는데, 주로 행태주의 혁명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신제도주의의 “신”(new)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도주의에는 “구”(old)제도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제도주의가 구제도주의를 모태로 탄생하였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구제도주의의 이론적 뿌리와 핵심, 이것에 대한 행태주의 비판, 그리고 이 행태주의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공격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제도주의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발전하였고, 신제도주의는 적어도 세 개의 다른 학파로 분파 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각의 신제도주의와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도도 이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성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