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혁신 - 미국 미시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s Innovations: Cases in Michigan, USA

&nbsp;&nbsp;21세기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방화이다. 이러한 지방화 흐름에 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문제이다. 지방분권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문제이다. 지방분권을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혁신의 노력을 통한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nbsp;&nbsp;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정부간 협력으로서 MML, SEMCOG, NACo, CGS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로 미시간 주의 랜싱시를 살펴보았다. 지방기능이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신연방주의하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능이양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였다.<BR>&nbsp;&nbsp;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다양성, 파트너십, 점진적/누적적 변화 및 혁신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