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legal investig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advertisement for health suppliments

&nbsp;&nbsp;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건강기능식품광고는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소지가 크고 허위ㆍ과대광고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소비자)의 보호와 의료체계보호라는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면서, 공정거래확보라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차단될 위험이 있어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BR>&nbsp;&nbs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광고규제는 (1)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수 있는 경우와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불필요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BR>&nbsp;&nbsp;건강기능식품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질병명을 광고문구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와 질병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구별하여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된 사실을 알리는 광고는 질병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하지 않아야한다.<BR>&nbsp;&nbsp;또한 광고실증방법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제품의 광고는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현대법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