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평석

The fundamental Right of Officials and Its proper Coverage

&nbsp;&nbsp;과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공무원이 자의에 반하여 공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공무담임권의 침해문제로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직을 박탈당한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달린 문제로 평가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법률이 정하는 퇴직요건에 해당하는 한, 공무원은 항변을 하지 못하고 공직을 내놓아야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를 위와 같이 좁게 이해한 결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사실상 해주지 못했다.<BR>&nbsp;&nbsp;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를 공직취임권에 그치지 않고, 공직을 박탈당 하지 않을 권리인 공직유지권과 구체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인 공직수행권을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가 공무담임권에 대한 이해와 논리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비판을 하였다.<BR>&nbsp;&nbsp;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결론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구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첫째, 공무담임권이라는 우리 헌법규정은 공직취임권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어의가 가지고 있는 말뜻의 올바른 해석에 충실하려고 했다. 둘째, 과거의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라는 도그마에 얽매여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탈피하고자 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경우 평상시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공직박탈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신분보장의 장애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문제를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문제에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는 명시적 표명은 없으나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에 입각하여 공무담임권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업공무 원제도는 공무담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 불과함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

&nbsp;&nbsp;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fundamental right of officials as the right to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be appointed at the public office. This means that an official who was deprived of his position against his will can not be protected. Such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In order to claim his right to keep his position, he has to follow the regulations of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This implies that every vocational official can not appeal his grievances.<BR>&nbsp;&nbsp;However, the CC recently altered the interpretation, and proclaimed that the fundamental right of an official includes such rights as the right to carry out the public office, and the right not to be deprived of the public office.<BR>&nbsp;&nbsp;Such a broadened interpretation of the CC does not have any flaws, also can be evaluated as theoretically vali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C recognized that the fundamental right of officials can not be limited to an equal right to have a position at public offices, and tried to follow the correct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Word. Second, the CC attempted to discard the old-fashioned dogmatic no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amental right and protection of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Thirdly, th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C is not explicit enough, the CC concerned the theory of binary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other words,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is nothing but a system that strives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 of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