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Choice

&nbsp;&nbsp;그동안 주거선택 및 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한 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한 입주선택 및 주택규모의 결정요인을 국민임대주택 사례지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BR>&nbsp;&nbsp;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주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의 입주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과의 거리(이주거라), 직장과의 거리, 현재 주택의 규모,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거리증가에 따른 입주선택확률의 감소는 소형주택 거주자일수록 급격하다. 셋째, 입주를 선택했다면,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현재 주택의 규모, 가구원수, 소득 및 자산에 의해 결정되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현재주택의 규모이다.<BR>&nbsp;&nbsp;이상의 결과는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추정과 공급계획에 있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입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향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가 다양화되고 현재보다 큰 규모의 주택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형 국민임대주택일수록 현재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공급되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저소득층의 경우 교통비용에 대한 민감도 및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심에 거주하려고하는 의지가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비해 강하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가능한한 저소득층들의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공급효과는 향상될 것이다.

&nbsp;&nbsp;The National Rental Houses (NRH) - public rental house in which tenants can live for 30-years at the maximum - have been supplied since 1998 in Korea. The target users are the low-income households whose salaries are under 70% of the average households&quot; income in urban a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potential tenants&quot; decision of moving into the NRH because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ppears in some regions.<BR>&nbsp;&nbsp;This paper derived the factors affecting NRH choice by analyzing the preference of low-income famil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distance for residential mobility and commuting distance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NRH choice. Second, people want to move into the NRH that is bigger or equal to their current houses. Third, smaller house they live, more sensitive they are about the migration distance. Finally, the low-income families depend on their needs rather than their affordability when they choose the NRH size. These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First, location of NRH need to be closer to the low-income families current neighborhoo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various sized NRH and bigger NRH for regionally different housing needs of low-income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