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An Analysis of Equity at the School Level

  이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의 형평성을 학교별 학교규모별로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 평균 교육비 지출이 시도교육청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학교에서 학생 일인당 총세출액, 교수학습활동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중학생 일인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학교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학생 일인당 교수학습활동비, 학생일인당 세출액 순으로 덜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하여 학교간 교육비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학생 일인당 평균 교육비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상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높은 시도가 단위학교회계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공평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at the school level in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looked at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spending or revenue among Local Educational Offices(LEOs). The study found that total spending per pupil,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and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not distributed in an equitable way at the school level. The distribution of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extremely inequitable among schools.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was less equitable than total spending per pupil. And values of equity indices in elementary schools were worse than middle school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resources among LEOs and that in general, LEOs with higher educational resources per pupil at the LEO level had lower average resources at the school level. As a result, it suggested that LEOs need to revise funding formulas in an equitable way and schools reallocate money for better educational outcom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