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United States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United States

&nbsp;&nbsp;한국경제의 성장이 빠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는 낮은 투자율과 높은 원화가치에 집중된다. 우선, 1990년대 중반에 무려 40%가까이 되었던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이 30%로 하락했다. 투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최종조립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동기가 아직 존재한다. 이는 자본재산업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기술적 세련도가 중국의 경제구조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투자율 감소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돌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도 재벌기업의 파산은 있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율이 변동적이며, 금융제도가 외부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가 저조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항상 변동적이었으며,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당히 존재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수준의 투자율이 건전한 현상인 것으로 본다. 경제가 성숙되고 고도성장기가 종료되면서 주어진 일정 수익률에 따라 투자율이 저조해진 것이다.<BR>&nbsp;&nbsp;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통속적 설명은 원화의 대외가치와 관계있다. 원화의 높은 대외가치는 수익성과 추가투자의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엔화 및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왔다. 이렇듯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성장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달러화 역시 취약한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상수지 문제 때문이다. 달러약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수요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엔화와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본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와 성장이 기대처럼 높지 않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화강세를 한국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독립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보고 있다.<BR>&nbsp;&nbsp;그렇다면 한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부분적이 대답은 한국경제가 크게 성숙하여 따라잡기를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부분적인 대답은 이것이 경제 및 사회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난제라는 것이다. 한 경제 및 사회 모델은 연계요소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개선되어야할 경우, 모든 요소가 동시에 대체될 수 없다면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 사이에 불일치 또는 적어도 기능저하의 위험이 발생한다. 가령 프로펠러비행기를 제트기로 개조할 경우,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나 연료송출장치 등 다른 부품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동력의 엔진만 설치한다면 비행기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모든 다양한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능한 사회계획자는 없다. 장치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은 상이한 속도로 진화하고 개선된다. 예컨대 금융시장 개혁은 산업구조조정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시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뒤처지는 것처럼 말이다.<BR>&nbsp;&nbsp;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저성장 문제는 구조조정의 이행을 뜻한다. 경제 및 사회 조직의 테두리를 규정하는 구성요인의 결합조직이 조정되고 변한다는 것은 특히 성장에 대해 파괴적이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중ㆍ단기적으로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BR>&nbsp;&nbsp;구조조정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FTA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진정으로, FTA가 한국에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제품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치열한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부닥칠 것이며, 이것이 한국기업을 강력해지도록 만들거나 혹은 퇴출로 이끌 것이다. OECD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왔듯이, 시장경쟁은 구조조정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BR>&nbsp;&nbsp;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심화되는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미국경제의 전망은 암울하다. 미국의 주택거품이 폭발했다. 기존주택의 판매량이 금융혼란 이전의 최고치에 비해 20% 정도 하락했으며, 신축주택의 판매량은 40% 하락하여 미분양 주택의 재고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