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財産法硏究 第24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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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69 - 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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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BR>Ⅱ. 일반적 가액반환의무<BR>Ⅲ. 가액반환액의 산정<BR>Ⅳ. 가액반환의무의 배제<BR>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BR>Ⅵ. 우리민법의 태도<BR>Ⅶ. 개정독일민법의 평가 및 비교법적 시사<BR>참고 문헌<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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