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 폐기된 개정법률안 제44조 및 독일형법 제46조와 비교하여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法學論文集 第31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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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3 - 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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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BR>Ⅱ.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BR>Ⅲ. 양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의 상관관계<BR>Ⅳ. 구체적인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BR>Ⅴ. 맺는 말<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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