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Pro-business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of Japan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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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 - 132 (1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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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지나도록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불황 탈출 및 경쟁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BR>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활력의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에 대해 살펴보았다.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주안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원활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국제적인 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BR>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정책,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BR> 제3장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출자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 주식보유를 가능케 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보유총액제한을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아직 상호주식보유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인정되던 타 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우리나라도 2007년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지만 아직 규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 주식보유는 소규모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상위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자규제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 규제완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BR> 제4장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사회 개혁에 있어서 일본은 서구식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적 형태인 감사회 설치회사를 인정하고 있고 서구형 위원회 설치회사는 선택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회 설치회사는 물론이고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도 사외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BR>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지, 규제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형태에 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가운데 집행임원제도를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도 간 전략적 보완성이 확보될 수 있다.<BR> 제5장에서는 M&A 시장의 활성화와 경영권 방어에 관련된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개정 상법 및 신회사법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과 방어수단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평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 Japanese economy had failed to see its recovery during and past so-called‘ lost decade’ since 1990s and the country recently started to see signs of its economic turnaround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Despite critics of sluggish progress in its structural reform in the past that prevented the economy getting out of recession phase, robust efforts by the Koizumi government to push for structural reform and deregulation paved the way for bringing economic revitalization to the nation.<BR> Following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one), the study endeavored to look at the country’s attainment of economic recovery through enhancement of vitalizing corporate activities in the second chapter. Governmental policies concerning structural reform and lessened regulation pursued over the past 5 years vary in many respects, but have in common in that they mainly focused on ways to provide a greater vitality to corporate activities in the country. The principal aim of such policies was to abolish decisively or place an ease on rules and laws which were considered to hinder corporate activities working smoothly, or not helpful for their global business expansion.<BR> In terms of relaxing control over corporate activities, the government tried to maximiz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by getting rid of existing restrictions in core areas, including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conglomerates, municipal development, labor market and environment. Considering Korean government which has been pursuing deregulation of removing obstacles to corporate activities, but failed to tamper elements of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regulations, significance of the Koizumi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lies in its successful inclusiveness of some critical restrictions.<BR> The third chapter looked at ownership structure of Japanese enterprises and regulation over equity investment to other businesses. In Japan, amechanism that had long secured stable ownership of stocks among companies gradually disappeared and in response, the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 made a bold movement to eliminate are striction on total amount of stockholding. Under the situation that cross-shareholding system still stands, such move was intended to free up equity investment by companies lifting ceilings imposed on a company’s equity investment ratio of up to 100% to assets.<BR> In case of Korea,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was extensively relieved in 2007, but the limitation on highest ceiling of equity investment still exists. The cross shareholding system which is prevalent in Japan is limited only to small businesses selectively here. A group of top businesses in the country are fully subject to prohibition of cross shareholding and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With regard to limitation on equity investment, its progress, compared to Japan, in relieving the regulation can be perceived more protracted.<BR> The fourth chapter focused attention on executive officer system that the Japanese firms have pursued as part of efforts to bring a restructuring into the mechanism of board of directors. In the boardroom reform, Japan introduced a governance system just like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at the same time it maintained a traditional form of board of statutory auditors, and leave decision of establishing the Western-style audit committee to company itself. In addition, in neither board of statutory auditors nor audit committee, a role of outside directors is critical.<BR> The presence of executive officer system is not aimed at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responsibility, but enhancing managerial efficiency on a corporate level by separating execution function from supervisory one. Hence, operation of executive officer system should depend on the situation of an individual company. Only when the executive
발간사(김종석)<BR>요약<BR>제1장 연구의 의의와 구성<BR>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BR>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BR>제4장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BR>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BR>참고문헌<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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