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을 확대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화안전망의 소득분배 및 빈곤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95-1998기간의 KHPS와 1999-2003기간의 KLIPS의 두 개의 균형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전후의 한국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교환동기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공적이전의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derstanding private transfers is important for safety-net policies because private transfers provide economic benefits similar to those of public program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Using two balanced households data from Korea for 1995-1998 and 1999-2003, respectively, the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transfers receive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re altruistically motivated and there was a strong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design its public transfer scheme by considering these altruistic motive and crowding-out effec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s social safety net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