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자금기원 정책의 평가 - DEA기법의 활용

Policy Evaluation of the Local Small & Medium Size Firm"s Promotion Fun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 기업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군 간에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성과평가를 직접 실수요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기술효율성점수를 계산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효율성이 높고, 아울러 이들 기업군에 속한 중화학공업기업의 효율성 이 높았다. 또한 육성자금 지원측면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군에 비해 기타 정책자금 지원기업군의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기타 정책자금 지원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기타 정책자금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 요소생산성측면에서 관찰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 개선 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은 소규모 기업이 대규모 기업군에 비해 높게 개선되고 있으며, 자금지원에서 육성자금 지원기업군이 기타 정책자금 지원 기업군에 비해 약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small & medium size firm"s promotion fund and compares the firm’s technical efficiency, Malmquist index using DEA techniq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fund policy by direct evaluation of firm’s efficiency.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promotion fund for local small & medium size firms is worse than other type of firm supported fund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direct measur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fund policy us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rms. Especially,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iveness of fund policy on local small & medium size firm"s management. Reflecting the results and experienc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fund policy, efficient allocation of future funds must be constituted and re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