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방기(Abandonment) - 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China"s Rise and Shift of the ROK-U.S. Alliance: Alliance"s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nbsp;&nbsp;본고의 목적은 한국정부의 대북 편향성이라는 전제하, 중국의 부상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양자 관계를 제약하는 외부적 체제요인, 즉 동북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질서 및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구조의 변화와 행위자 요인, 즉 중국과 한미동맹간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부상하는 중국의 대미국, 한국 인식 및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전략이 중국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 한미동맹에 발생하였던 몇 가지 방기와 연루 사례들, 즉 제2차 북핵문제, MD 편입문제 및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인한 동맹의 안보딜레마 현상을 중국요인과 함께 논의하였다.<BR>&nbsp;&nbsp;분석결과,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잠식시키고 미중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 및 외교행태는 한미 양국의 동맹 인식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변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끌어당기는 원심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미간 동맹의 방기-연루 현상을 초래ㆍ심화시키고 있다. 즉 중국의 적극적 개입 및 한중간 공조로 인한 한미간 갈등의 심화는 동맹 응집력에 일정한 영항을 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일정부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공조를 통해 미ㆍ중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낮추려 하였고 전략적 공간의 확대를 기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nbsp;&nbsp;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shift of ROK-U.S. Alliance affected by China&quot;s rise under the premise of Korea government&quot;s inclination toward pro-N.K.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both external structure factors - traditional hierarchical order in northeast asia, shifts of power distribution caused by China&quot;s rise, and internal unitary factors -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ROK-U.S. Alliance. It mainly analyze rising China&quot;s perception and strategy on ROK and U.S. Shifts of ROK-U,S&quot;s alliance strategy and ROK-U.S alliance&quot;s security dilemma cases.<BR>&nbsp;&nbsp;Through this article we can learned that the rise of China indeed influence and motivate the shift of ROK-U.S Alliance. China provide U.S. with cooperation actively to eliminate the "china threat theory," and tries to draw ROK into it&quot;s sphere of influenc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ore favorable position within U.S-China&quot;s competition, so it gives rise to and deepens the ROK-U.S. alliance&quot;s security dilemmas-entrapment and abandonment crisis. China&quot;s active intervention to Korea peninsula issues, constructive cooperation with Korea government, and discord between ROK and U.S complicated by China&quot;s intervention undermines the cohesion of ROK-U.S Alliance, and facilitates the shift of alliance. This article also shows us that Korean government&quot;s intention of broadening the diplomatic space using China card doesn&quot;t seem to obtain fruitful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