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9만 8,235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10만 2,702호에 육박하는 심각한 사태에 있음.<BR> ㆍ미분양 주택의 90%가 수도권 이외 지역인 지방에 몰려있으나 2007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BR> ㆍ미분양의 99%가 민간주택인 상황에서 이에 따른 민간 기업의 자금의 적체규모는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PF관련 ABC, ABCP 등) 등의 자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BR> ㆍ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의 문제는 지역적 광범위성, 절대적인 규모의 확대, 증가 속도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으며, 제도적ㆍ경기적 여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음.<BR> ▶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1차적인 원인은 정책적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나 수도권과 지방 도시는 구조적으로 다른 수급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음.<BR> ㆍ지방 미분양 적체의 원인은 ‘지역 내 수요를 벗어나 개발호재에 기인한 주택공급’, ‘수도권 중심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 대책’, ‘높은 토지 가격에 따른 비싼 분양가’를 들 수 있음.<BR> ㆍ반면,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일시에 공급이 집중되는 공급 요인과 강도 높은 투기억제대책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으로 구매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BR> ㆍ구매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 및 주택 교체 수요자들은 강도 높은 투기 억제 대책으로 주택 구매가 감소한 반면, 무주택자들은 구매기회가 늘어났으나 구매 능력이 뒷받침 돼주지 못해 실질적인 주택구매로 이어지지 못함.<BR> ▶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감소된 주택 수요의 회복’과 일시적인 과잉 공급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 조절 정책’이 요구됨.<BR> ㆍ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지원하고, 주택 교체자의 주택 교체를 활성화시켜 주택 구매수요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BR> ㆍ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 지방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 완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후속 주택 공급 일정의 재검토 및 조정으로 단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과잉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요약<BR>문제 제기<BR>최근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BR>미분양 적체 장기화 가능성과 파급효과<BR>미분양 문제의 해결방안<BR>향후 정책 과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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