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원가 상승과 대응 방안

&nbsp;&nbsp;▶ 최근 철근, 레미콘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현장에 ‘자재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기계 경비도 상승 추세에 있음.<BR>&nbsp;&nbsp;- 철근 가격 및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철근 구매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 보증을 강화하고, 철근을 공동 구매 혹은 수입을 검토해야 함.<BR>&nbsp;&nbsp;- 중기적으로는 철근 생산 능력을 100만톤 이상 확충하고,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의 수급 불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BR>&nbsp;&nbsp;- 시멘트는 유연탄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골재는 채취 허가 확대와 채석단지의 조속한 지정이 필요함.<BR>&nbsp;&nbsp;▶ 건자재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수급 진단과 수요 예측에 의거하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BR>&nbsp;&nbsp;-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하여 지역별품목별로 BSI(Business Survey Index)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BR>&nbsp;&nbsp;- 자재 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급 불안을 야기하거나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BR>&nbsp;&nbsp;▶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을 조속히 제정ㆍ보급하는 것이 필요함.<BR>&nbsp;&nbsp;-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감된 자재 가격의 3/4 정도를 인정하여 계약 금액을 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함.<BR>&nbsp;&nbsp;- 총액 3% 규정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수조정률로 계약했더라도 단품 슬라이딩을 적용한 이후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BR>&nbsp;&nbsp;-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한 이후, 총액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조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