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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지적현황 분석을 통한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by Analysis of land Recon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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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지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고유 업무로서 공시기능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정보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 및 각종 사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점차 고도화ㆍ정보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적공부 등록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목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토지분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nbsp;&nbsp;본 연구는 토지의 이용 실태 등 토지의 현황과 지목 설정의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목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지목 분류체계 및 표기 방법 개선으로 바람직한 지목 설정 및 활용 방안을 정립하고자 해외 지목 분류체계 관련자료 및 지적현황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목설정 방법 도입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지<BR>1. 서론<BR>2. 지목설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BR>3. 지목 분류체계의 현황<BR>4. 지목 분류체계 개선 방향<BR>5.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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