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Establishment of Marine Cadastre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6년도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
2006.1247 - 69 (23 pages)
- 84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공간가치의 향상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이는 해양관리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새로운 학문분야 및 응용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지적이 생소한 개념이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비체계적으로 해양지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지적의 체계적인 개념 소개와 제도로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지적의 개념, 범위,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해양지적의 개념은 정의ㆍ중요성ㆍ기능 및 역할ㆍ쟁점을 검토하고 해양지적의 범위는 해양의 이용ㆍ권리ㆍ공간차원에서 검토하며, 해양지적의 원리는 해양지적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충족의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As human activity area expanded and the spatial value increased, it changed the view of marine. area. The importance of marine area has been emerged as a new research area as well as application field. However it has not been addressed in structured manner because this is a new relatively concept and this is not stabilized in institution.<B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structured concept and considerations related with introduction of new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a concept of marine cadastre arid limits, principal has been reviewed. The marine cadastre"s definition, importance,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concept. The use of marine area and right has been reviewed in terms of marine cadastre"s limits. Finally consideration for the existence of marine cadastre has been addressed in terms of principal.
요지<BR>ABSTRACT<BR>1. 서론<BR>2. 해양지적의 보편적 개념<BR>3. 해양지적의 범위<BR>4. 해양지적의 원리<BR>5. 해양지적의 바람직한 개념정립 방향<BR>6. 결론<BR>참고문헌<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