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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Establishment of Marine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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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공간가치의 향상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이는 해양관리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새로운 학문분야 및 응용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지적이 생소한 개념이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비체계적으로 해양지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지적의 체계적인 개념 소개와 제도로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지적의 개념, 범위,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해양지적의 개념은 정의ㆍ중요성ㆍ기능 및 역할ㆍ쟁점을 검토하고 해양지적의 범위는 해양의 이용ㆍ권리ㆍ공간차원에서 검토하며, 해양지적의 원리는 해양지적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충족의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nbsp;&nbsp;As human activity area expanded and the spatial value increased, it changed the view of marine. area. The importance of marine area has been emerged as a new research area as well as application field. However it has not been addressed in structured manner because this is a new relatively concept and this is not stabilized in institution.<BR>&nbsp;&nbs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structured concept and considerations related with introduction of new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a concept of marine cadastre arid limits, principal has been reviewed. The marine cadastre&quot;s definition, importance,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concept. The use of marine area and right has been reviewed in terms of marine cadastre&quot;s limits. Finally consideration for the existence of marine cadastre has been addressed in terms of principal.

요지<BR>ABSTRACT<BR>1. 서론<BR>2. 해양지적의 보편적 개념<BR>3. 해양지적의 범위<BR>4. 해양지적의 원리<BR>5. 해양지적의 바람직한 개념정립 방향<BR>6.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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