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3차원 지적의 등록모형 구축을 위한 공간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ir Space Right for Construction of a Registration Model in 3D Cadastre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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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81 - 8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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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일정범위를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권은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적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 공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등이 필요하다.<BR> 현행 2차원 평면지적에서의 기본단위인 필지(筆地)도 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이며 기하학적인 구획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3차원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BR>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3차원 지적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 먼저, 공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공간권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요약<BR>1. 서론<BR>2. 기본적 이론의 고찰<BR>3. 3차원 지적의 등록모형 구축을 위한 공간권<BR>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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