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중심으로 한 토지경계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Cadastral Boundary Disputes

&nbsp;&nbsp;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며, 토지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기준선인 동시에 지적측량의 기본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토지경계는 이론적으로 현황필지의 지상경계와 지적 공부의 도상경계는 당연히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경계를 확인시켜줄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경계표지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상경계로서 토지경계 복원측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토지경계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BR>&nbsp;&nbsp;196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토지경계분쟁사례는 총 72건으로 이중 1990년대 44건, 2000년대 10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18건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적공부를 원인으로 토지경계 분쟁이 36건, 지적측량을 원인으로 토지경계분쟁이 27건, 그 밖의 원인이 9건이었다.<BR>&nbsp;&nbsp;이러한 판례분석을 통한 토지경계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법률적 측면으로 토지 경계에 대한 법률용어를 통일함과 동시에 토지경계를 현실경계인 지상경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행정적 측면으로 토지경계재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토지경계서비스 구축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기술적 측면으로 토지경계(복원)측량방법이 지적 법규에 의한 측량방법 뿐만 아니라 지적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GPS, Total Station, Lidar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