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심리의 실태 및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lking psychology and statistics and stalking crime countermeasure

&nbsp;&nbsp;최근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법적인 규제가 미흡하다.<BR>&nbsp;&nbsp;스토킹의 실태를 볼 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안전한 수준이 아니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많은 만큼 법적, 제도적 정비는 시급하다는 생각이다.<BR>&nbsp;&nbsp;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최근 발의된 스토킹 방지법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스토킹 규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정비 외에도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계와 사회복지단체 기존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와의 연계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선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지침 요령 홍보 및 각종 장비의 제공 뿐 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역시 요구된다 할 것이다.

&nbsp;&nbsp;Recently, serious problems of the stalking crime are threatening our society, so it is necessary in discussion of the stalking crime countermeasures. Many countries control stalking crimes and protect victims under anti-stalking laws. But we don&quot;t make a anti-stalking law. According to the stalking statistics, the stalking crime rates in korea is higher than those in US, and we have so many stalking crimes out of control.<BR>&nbsp;&nbsp;By accounting these problems, I present three ways to counter the stalking crime which is listed below.<BR>&nbsp;&nbsp;-Regal: legislating against stalking crimes, explaining anti-stalking bill under consideration.<BR>&nbsp;&nbsp;-Administration: building up more clos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involved bodies.<BR>&nbsp;&nbsp;-stalker and victim: publication of the safety guideline and supporting system for stalking victims, development of necessary mental health treatment program for stalkers and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