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품제공의 한도를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의 규제가 신문시장 및 언론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방지하는 정당한 조치인가를 분석한다.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언론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관련시장을 현행 신문법에 의한 ‘협의의 신문시장’에 국한하기보다는, 무료신문을 포함한 ‘광의의 신문시장’, 혹은 더 나아가서 ‘언론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시장은 물론 협의의 신문시장 내에서도 개별신문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며, 더욱이 경품제공은 약탈적 행위가 아니라 신문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가격차별행위로서 그 경쟁제한성은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는바,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의 신문시장에서 경품이 시장쏠림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welfare effect of regulating premium offers in Korean newspaper industry. First we propose that, since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ublic opinion, the appropriate market definition is better to expanded to the whole speech market, including TV, internet, etc. We then show that there doesn"t exist any market power not only in the whole speech market but in the narrowly-defined newspaper market. Finally, we prove, using a theoretic model, that offering premiums is not an anti-competitive behavior but a standard price discrimination which is known as a welfare-neutral market strategy.
Ⅰ. 서론<BR>Ⅱ. 합리원칙에 따른 경쟁제한성 분석<BR>Ⅲ. ‘협의의 신문시장’ 내에서의 경품제공의 경쟁효과분석<BR>Ⅳ. 요약 및 정책제언<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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