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A Study on Consumption Tax Reform in Korea

&nbsp;&nbsp;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소비과세는 소득과세,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입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주세, 그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구 경주마권세), 도축세등이 있다. 전체 국세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세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세수가 많으며,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선진국들은 세제운용의 중심을 소득기반과세에서 점차 소비기반과세로 전환하고 있다.<BR>&nbsp;&nbsp;조세정책은 이제 더는 대내적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세제개편은 인접ㆍ유관국가의 경제상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세계적인 세제개편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소비 관련 과세의 기능과 위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BR>&nbsp;&nbsp;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그동안 안정적 재원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도 보완의 노력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출측면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BR>&nbsp;&nbsp;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반면,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하였다. 따라서 소비과세 분야의 개편방향은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왜곡문제를 극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원칙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로 정립할 수 있다.<BR>&nbsp;&nbsp;안정적인 세수확보란,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영의 압박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소득, 재산 관련 세복들의 세율인상이나 세수증가가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화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즉 시장왜곡을 저감시켜 주는 교정적(corrective)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과세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조세가 될 수 있다.<BR>&nbsp;&nbsp;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디 부가가치세는 매 단계별 추가되는 부가가치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가격기능 왜곡을 통한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잘 억제될 수 있는 세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면세, 영세율적용, 간이과세 등의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안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상당히 훼손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예외 조항을 정비하여 과세베이스를 보호ㆍ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도 적절히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교통세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목적세의 형태로 유지되고

&nbsp;&nbsp;The tax system of the twentieth century could be summarized as taxation based on income, which increasingly reveals its weakness in terms of efficiency as globalization is intensified. However, many public economists pointed out that these problems could be overcame with consumption tax, which is growth-friendly system. Some leading countries began to reform their tax system with consumption based one. In this sense, consumption based tax system is serious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come based tax system with double taxation.<BR>&nbsp;&nbsp;This study reviews current consumption tax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out its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tax reform, based on four major principles in tax reform of Korea, efficiency, simplicity, global standard, and responsibility. This study covers all the consumption taxes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VAT, special consumption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formerly known as transportation tax), liquor tax. For the local taxes, this study also reviews tobacco tax, leisure tax, and butchery tax.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as follows. For VAT, in order to keep its tax base broadly, the exceptions on taxation, such as tax exemption, zero rate tax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For other taxes, the tax rates should actively reflect the external costs of consumption, to internalize the consumption exter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