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수요는 정부부문이 공급하여야 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중기에서는 재정수요를 경상적 재정수요, 신규 재정수요 및 임시적 재정수요로 구분하여 경상적 재정수요에 대해 중점을 두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분야별로 볼 때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경제개발 관련재정수요도 상당 기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반행정 재정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조직의 경량화가 요구된다.<BR> 장기적으로 재정수요를 전망한 결과 고령화의 진전이 빠르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잠재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재정공급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현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BR> 1. 연구배경 및 목적<BR>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변화로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성장잠재력의 둔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BRICs 경제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신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 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사회분열 현상 등이 부각되고 있다.<BR> 이상과 같은 주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중기 재정의 수입과 재정수요에 여러 경로(channel)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수요(fiscal demand)는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demand for public expenditures)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수요는 재정공급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그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BR> 우선 중기적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중기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재정수요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재정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BR>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수요의 변화추이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저성장의 함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뿐만아니라 국가재정의 장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BR>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한국의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중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고 재정수요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2. 연구내용<BR>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수요는 정부부문이 공급하여야 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재정수요는 크게 세 가지 유형 ? 경상적 재정수요, 신규 재정수요 및 임시적 재정수요 ?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경상적 재정수요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변동추이를 토대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신규 재정수요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서 집권 정부의 정책의지도 반영된다. 셋째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 요인에 발생하는 임시적 재정수요는 근본적으로 확률변수의 속성을 갖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적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중기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BR> 본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 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분야별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패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형은 순환적 변동(cyclical fluctuation)을 보이는 것으로서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 주택건설 재정수요 및 교육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형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유형은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수요와 문화오락 재정수요 및 기타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 이와 같은 유형별 재정수요의 변동을 토대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각
요약<BR>Ⅰ. 서론<BR>Ⅱ. 중기 재정수요 전망<BR>Ⅲ. 장기 재정수요 전망<BR>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BR>참고문헌<BR>부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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