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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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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내외 여건 변화<BR>Ⅱ.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BR>Ⅲ.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BR>Ⅳ.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BR>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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