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ㆍ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nbsp;&nbsp;OECD 회원국들의 개인소득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003년에는 25%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추세하에서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개인소득세의 감소가 2000년 이후의 전체 조세부담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nbsp;&nbsp;이러한 개인소득세 비중의 감소추세와 함께 단일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실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단일과세의 대표적 방식 중 첫번째는 기존의 세제의 가장 높은 한계세율로써 정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가장 낮은 한계세율로 정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조세수입의 손실은 일정부분 완화시켰겠지만, 래퍼효과는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성 자체는 잠재적인 조세구조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율구조는 조세제도의 복잡성과는 무관하다. 복잡성은 오히려 공제대상 항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일과세를 도입한 이후로 조세제도가 단순해졌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수 없었다. 한편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단일과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단일과세제도는 실제로는 대부분 신생정부들의 시장지향적인 성향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단일과세가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BR>&nbsp;&nbsp;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소득세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자본ㆍ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넓은 과세기반과 낮은 세율에 기초한 비례세를 적용하며 종합세제보다 공제규모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BR>&nbsp;&nbsp;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조세수입은 OECD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세체계에서 소득세 감소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GDP의 상승으로 국민의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범위에서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이 과세미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비중의 감소는 과세대상자의 축소로 인한 좁아진 과세기반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BR>&nbsp;&nbsp;이와 같은 좁은 과세기반과 관련하여 소득세 비중이 미약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소득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한국의 소득세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의 경우 OCE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낮은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성은 높으나 절대적 부담수준인 평균 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 중에서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평적 불공평성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매우 부족한 현실로부터 기인하며 이는 좁은 과세기반의 원인으로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BR>&nbsp;&nbsp;한국의 소득세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진하고, 이자ㆍ배당 등의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한 크기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그리고 근로자와 자본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부담 경감 정책은 과세자 비율을 50%대로 저하시킴과 동시에 중산층 조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소득보다 소비의 비중이 큰 중산층은 소비세의 역진적 성격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BR>&nbsp;&nbsp;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세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소득을 얻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