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nbsp;&nbsp;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성장잠재력 둔화, 사회안전망 미흡, 분배중심의 정책 강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 증대, 공공부문의 확대, 국가 간 조세경쟁 심화, 대북 지원 및 통일비용 부담증가 등에 따라 재정 및 조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지출 규모 확대 요인과 세수증가 둔화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BR>&nbsp;&nbsp;우선 조세부담률은 우리 정부의 균형예산 제약 기조가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조세부담률은 18%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게 되어 2005년 우리 조세부담률은 20.2%에 달하고 있다.<BR>&nbsp;&nbsp;여기에 국민부담률도 1997년부터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해서 2005년 현재 25.6%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성 기여금 자체의 증가폭이 크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더 빠르게 상승한 측면도 있다.<BR>&nbsp;&nbsp;우리 조세부담률은 2004년 OECD 평균인 2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8.8%이고, 일본은 16.5%이므로 우리보다 낮다. 또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복지수준, 인구구성 요소, 사회문화적이나 경제적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BR>&nbsp;&nbsp;더욱이 1975～2005년 동안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 시기 모두에서 조세부담률이 늘어난 경우는 우리와 프랑스에 불과한 반면에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세시기 중에 두 시기에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향조정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nbsp;&nbsp;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기간의 우리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6.2%포인트로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도 2.4%포인트와 3.0% 포인트나 높아 가장 크다. 더욱이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시기에 국민부담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만 달러 시기의 여타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측면이다.<BR>&nbsp;&nbsp;향후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성장잠 재력이 위축되고 있어 지금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할지라도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BR>&nbsp;&nbsp;따라서 현재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만을 강조하지 말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조세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BR>&nbsp;&nbsp;한편 IMF나 OECD 등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의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 비중(IMF 기준)은 1997년 12.3%로부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2005년 말 현재 30.7%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OECD 기준에 의한 총국가채무(총금융부채) 비중도 2005년 말 현재 24.9%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가 불과 10년도 안 되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명목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BR>&nbsp;&nbsp;물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국가채무에 비해 우리 국가채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국가채무 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BR>&nbsp;&nbsp;여기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 비중이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27년 동안 적게는 19.7%포인트, 많게는 108.3%포인트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비교 시점에 비해 1.8∼5.7배나 빠르게 늘어났다.<BR>&nbsp;&nbsp;특히 벨기에(140.8%), 캐나다(101.7%), 그리스(131.2%), 아일랜드 (117.6%), 이탈리아(132.0%), 일본(173.1%) 등은 불과 8년에서 22년 동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섰다.<BR>&nbsp;&nbsp;더욱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중(24.9%)과 유사하거나 낮았던 국가들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났다. 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