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nbsp;&nbsp;거시경제에서 정부정책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치유책일 수도, 경제성과를 변화시키는 충격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에 의존한다. 경제이론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의 발전으로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통화정책과 관련한 분석에서 주로 행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정형화된 사실로 평가된 경우는 드물다.<BR>&nbsp;&nbsp;이론적인 측면에서 재량적 재정정책 영향의 방향과 규모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한 가정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가격 경직성의 존재 여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과 소득탄력성, 경제의 개방정도, 부(wealth)의 효과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일치된 결과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증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도 국가 별로 또는 대상 기간별로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구조적 VAR(Structural VAR)를 사용한 미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재정지출의 증대와 세금감면은 생산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양(+)의 승수를 가지는 것을 보여 주고는 있으나, 그 크기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일관된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에 재정승수가 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GDP에 대한 경기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BR>&nbsp;&nbsp;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성순(2003)은 정부지출의 외생적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음(-)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확장적 재정정책이 수행되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허석균(2004)은 1994년 이후 자료인 통합재정수지의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여 세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축소는 GDP에 일시적이지만 경기확장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전재정의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우철(2006)은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기부양 측면에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 확대보다 더욱 지속적이며 더욱 큰 효과를 갖는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외생적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기간이 다르고 사용한 자료가 상이한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BR>&nbsp;&nbsp;이러한 이론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이 GDP에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크기로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로 GDP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설명변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VAR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을 적용하여 재정지출, 세입, GDP, 3변수를 추정하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정부 재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물가와 이자율을 추가하여 5변수 VAR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재정정책에 대한 식별을 명확히하고 GDP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BR>&nbsp;&nbsp;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분기별 통합재정수지 자료이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정책 충격에 대한거시경제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적 VAR (Structural VAR)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재정정책 충격을 식별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차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재정정책 충격 식별을 원용하여, 정책수행 시 의사결정의 시차와 거시경제활동에 대한 재정변수의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조절 기능과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