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nbsp;&nbsp;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교통부문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1994년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1990년대의 SOC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3%로 정부재정(일반회계 기준) 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로는 그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SOC 스톡이 상당부분 확충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복지 등 타 분야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인데 이에 대해 대립적 견해가 상존하는 상태이다. 즉 지난 십여 년간의 집중적인 SOC 투자로 인해 SOC 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재정건전성과타 분야의 재정수요를 고려해 SOC 투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여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아직 부족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 교통혼잡비용 등이 높기 때문에 SOC 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두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도 제시되고 있어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OC 투자의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SOC 투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BR>&nbsp;&nbsp;우리나라의 경우 SOC 투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SOC 스톡을 적정수준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 비용함수 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SOC의 생산성 증대효과, 적정 SOC의 규모 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함수 접근법은 비용최소화를 만족하는 최적 SOC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SOC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방법론에서는 적정 SOC 스톡을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SOC 스톡’이라고 규정하고 이 적정 SOC 스톡과 현재의 SOC 스톡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한편 이들 연구의 결론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적정수준보다 과다한 상태이므로 향후 SOC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최근 연구에서는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SOC 스톡과 민간자본 스톡의 비율 Ø(SOC 스톡/민간자본 스톡)’가 존재하며 이 비율을 만족시키는 SOC 스톡이 적정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SOC 스톡은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BR>&nbsp;&nbsp;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고 그동안의 정부정책도 SOC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로 인해 앞으로 SOC 투자를 줄인다는 것과 현재 SOC 스톡이 과다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성장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결론은 그동안의 통념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성장모형 접근법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모형에 구축효과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경제성장과 SOC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OC는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SOC 투자가 과다한 경우 이는 세금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SOC 투자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보다는 그 반대의 구축효과를 압도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BR>&nbsp;&nbsp;하지만 성장모형을 통한 SOC의 적정성 평가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 구축효과에 대한 실증적 사계의 축적이 필요하다. 비율 Ø(SOC 스톡/민간자본 스톡)의 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저조한 민간투자로 인해 민간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위축의 원인이 과도한 SOC 투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정책처방을 내릴 수 있다. 즉 민간투자 위축의 원인이 정부규제, 반기업 정서, 투자여건악화 등이라면 올바른 정책처방은 SOC 투자의 억제가 아니라 민간자본 축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구축효과에 대한 추가적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성장모형에 의거한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모형 접근법에 의한 연구는 우리나라 SOC 수준이 과다하다는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