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nbsp;&nbsp;1. 연구배경 및 목적<BR>&nbsp;&nbsp;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지방분권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정치적ㆍ행정적 측면의 분권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록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 및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양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1990년 이후 15년간 무려 5배나 급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재정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nbsp;&nbsp;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정분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때때로 분권 자체에 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간의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규모의 대대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방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의 괴리 문제, 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도, 분권화 이후 나타나는 지방 공공부문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 문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의 갈등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전체적으로 그 이상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배분상의 효율성과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이 증진되었는가에 관한 의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문제들로서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BR>&nbsp;&nbsp;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구조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구조로 인해 배분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초래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첫째,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 간의 연계와 재정수입과 지출 간의 연계는 재정분권의 근거인 배분상의 효율성과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구조를 검토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둘째, 지방재정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왜곡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주민들의 후생극대화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의 결과 배분상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할수 있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의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BR>&nbsp;&nbsp;2. 연구내용<BR>&nbsp;&nbsp;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재정분권의 적정구조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재정분권의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를 검토해 봄으로써 재정분권의 현실을 진단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유발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제4장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의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관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BR>&nbsp;&nbsp;우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등을 포함한 이론을 검토해 보는 한편 재정분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검토해 본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재정분권의 수준에 관한 논의, 지방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및 지방재정의 적정구조에 관한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본다.<BR>&nbsp;&nbsp;제3장에서는 재정분권의 이론에 근거할 때, 재정분권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구조가 문제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첫째,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탓에 지방재정에서 이전재원이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대표적인 편익과세로 볼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세자주권조차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의 후생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