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향후 과제

&nbsp;&nbsp;1. 연구배경 및 목적<BR>&nbsp;&nbsp;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짐에 따라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국가균형발 전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나, 이 회계는 도입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이 3년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참여정부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 특별회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BR>&nbsp;&nbsp;2. 연구내용<BR>&nbsp;&nbsp;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분권과 분산을 주요 국정지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의해서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국고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회계는 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에 여러 부처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별도의 회계로 묶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부처들이 각각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의 회계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히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R>&nbsp;&nbsp;그러나 반면에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은 일부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특별회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계정의 자율편성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들이 제시한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자기 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사업들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하향식 국고보조금제도의 폐해를 많이 축소시킬 수 있었다. 도입 초기단계인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자율편성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국고보조금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개발계정의 여타 사업과 지역혁신계정의 사업들은 여전히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BR>&nbsp;&nbsp;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고 그에 입각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복된 사업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적합성을 검토하는 지역 혁신협의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BR>&nbsp;&nbsp;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재원의 확대, 자율편성대상사업의 산식 개선 및 시군구 단위의 예산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폐지 및 포괄보조금화를 향후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과격한 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유사한 정책목적에 따라 몇 개의 포괄보조금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본래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하였다.<BR>&nbsp;&nbsp;3. 평가<BR>&nbsp;&nbsp;국가균형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 재원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국가균형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의제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 구현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효율적ㆍ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