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결정 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A Study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in Korea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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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4 - 7 (118 pages)
- 269
□ 통상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BR> - 산업별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통상정책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내생적 보호’(endogenous protection) 이론의 실증분석은 통상정책 결정요인 파악에 필수적임.<BR> ? Grossman and Helpman(1994)의 모형은 수입수요탄력성, 수입의존도, 산업의 정치적 조직화 여부 등의 변수들이 보호수준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균형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증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음.<BR> ? Grossman and Helpman(1994)이 도출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산업별 정치ㆍ경제적 특성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BR> -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대내협상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BR> ? 대내협상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대표적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음.<BR> ?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극복이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합리적 설계가 필수적이나 과도한 보상은 지대추구행위 유발 및 무역자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BR> ? 기존의 통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정치경제적 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무역조정지원 등 대내협상 전략수립에 필수적임.<BR> □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현황<BR>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고 이에 따라 대내협상의 중요성이 높아짐.<BR> ?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1967년 ?무역거래법? 제정 및 GATT 가입으로 기초를 확립한 이후 1980년대부터 제조업 부문의 본격적인 수입자유화정책이 시행되었고 UR 협상타결로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전됨.<BR> ? 적극적인 FTA의 추진 등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및 설득을 위한 대내협상이 병행되어야 함.<BR> - 우리나라의 산업별 보호수준은 수입자유화 및 WTO 협정 등에 따른 전반적인 관세 인하와 균등관세체계의 지향으로 실질적인 보호수준에 있어서도 산업별 차이가 크지 않음.<BR> ?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고 반면 ITA 협정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점이 또 다른 특징임.<BR> ? 우리나라의 산업별 보호수준의 특징은 농업 등 사양산업이 강한 보호를 받고 있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서 선진국과 유사함.<BR> ? 농업에 대해 일찍부터 과도하게 높은 보호를 하고 있는 원인은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이외에도 우리나라 정부 및 정치권의 대중영합적 정책결정 성향에서도 찾을 수 있음.<BR> □ 통상정책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모형<BR> - 기본모형에서 도출된 명제의 함의<BR> ? 산업별 이익집단과 정부 간의 통상정책 게임에 의해 결정되는 산업별 보호수준은 그 산업의 정치적 조직화 여부, 수입의 존도, 수입수요탄력성에 영향을 받음.<BR> ? 수입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리고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보호에 의한 전체 경제의 후생손실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당산업 특수요소 소유자의 이득이 커져 정치적 조직화의 유인이 크다. 따라서 보호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 명제의 함의임.<BR> - 고용 관련 변수를 고려한 확장모형에서 도출된 명제의 함의<BR> ? 한 산업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그 산업의 노동공급자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을 경우 산업의 보호수준을 높이는 반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BR> ? 산업의 보호수준과 수입의존도, 수입수요탄력성 간의 관계는 노동공급자와 특수요소 소유자 모두 조직화되어 있을 경우와 특수요소 소유자만이 조직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수입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보호수준이 높으나, 노동공급자만이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가 모호해짐.<BR> □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BR> - 계량모형의 설정<BR> ? Grossman and Helpman의 모형에 근거한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에 농업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 그리고 고용 관련 변수를 고려한 확장모형이 설정됨.<BR> ? 수입수요탄력성, 정치조직화 변수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문제와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endogenous protection theory, especially “Protection for Sale" model by Grossman and Helpman(1994) for the determination of trade policy in Korea. First, in this study, the basic model based on G-H is developed and examines the effects of labor-related variables on the determination of trade policy by extending the basic model which considers the lobbying by labor unions and labor market rigidities. It is theoretically derived that the labor market rigidity of one sector increase the trade protection level for that sector if the labor suppliers of that sector is politically organized. Second, in this study, the econometric models based on the basic model, the modified basic model with dummy variables for agriculture, and the extended model with labor market rigidities are developed and estimated using the SITC 2-digit level data for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do not support the hypotheses of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That i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that the trade protection level is high for the sector in which the relatively more gains from protection and the less cost of protection will be expected because of low import penetration ratio and inelastic import demand is proved not to be working for the determination of trade policy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are partly due to the low level of disaggregation of data. The credibility of estimation results might suffer from the insufficient level of disaggregation of data that might cause high measurement errors. The political game played by industry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 in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assumes that the only policy considered by players is trade policy(trade protection level in each sector). But, in the real politics, the policies targeted by industry interest groups are not limited to trade policy. Such limitations of the model may result in the above estimation results. However,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mainly due to the fact that Korea has reduced trade barriers substantially since 1990s and the differences in tariff rates between industries has been declined due to the policy of equivalent tariff structure. The 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estimation results is that whether the sector belongs to agriculture is very critical to the trade protection level of that sector. This characteristic shows that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rade policy in Korea is very influenced by populism. The policy-makers are very likely to cater to the sentiment of median- voters who prefer to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but less likely to respond to the political lobby of industry interest group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that minimize the internal political opposition to trade liberalization such a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Since, from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arely found the evidence that industry interest groups are effectively lobbying the government for trade protection in Korea, the program that promises to help the sectors suffering from trade liberalization will not be able to alleviate the political opposition to trade liberalization. On the contrary, for sustaining more trade liberalization, it is imperative to overcome the influence of opinions of opposition groups on the sentiment of median- voters.
발간사(김종석)<BR>요약<BR>제1장 서론<BR>제2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천 및 산업별 보호수준<BR>제3장 통상정책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모형<BR>제4장 통상정책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및 결과<BR>제5장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BR>제6장 결론<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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