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비용 부담 방안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측면에서

A Study on sharing expenses for school construction

&nbsp;&nbsp;최근 전국에 걸친 도시 개발로 인해 개발 지역별로 학교 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에 필요한 비용이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충분한 수의 학교를 건설하지 못 하고 있다.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비용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부담 주체와 주체별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설립 비용은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수십 건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R>&nbsp;&nbsp;이에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신설비용 재원을 분석하고, 학교 신설 비용이 적절히 조달되지 않는 제도적ㆍ재정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 설립비용의 부담원칙과 향후 안정적인 학교 용지 매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nbsp;&nbsp;Recently, a considerable number of development works requires the construction of new schoo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ide schools on time since many local governments hesitated to share the expense. According to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 both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pay 50% of the expenses if there is a development work which constructs more than 100 houses in the region.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have not paid the cost since it needs an astronomical figure of money in a short time. Moreover, it would be much more serious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such as Gyeonggi Province where several sites simultaneously have been developed.<BR>&nbsp;&nbsp;Regarding this issue,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revenue source of expenses for school construction and the reason why the expenses are not appropriately rai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gives a possible solution about the each subject&quot;s share in the expense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some legal procedures to secure the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