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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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1 - 12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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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BR>Ⅱ. 기본범죄의 유형과 처리방법<BR>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BR>Ⅳ. 맺는말<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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