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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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77 - 39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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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BR>Ⅱ. 판결에 관한 검토<BR>Ⅲ. 마치며<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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