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Private Investigation Bill

&nbsp;&nbsp;민간조사업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다양하고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에서는 탐정제도가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나 한국은 이와 같은 업무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수행함으로써 비전문성, 윤리성의 부재,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BR>&nbsp;&nbsp;따라서 민간조사업은 국민들의 인권보호(각종 범죄사건의 조사) 및 치안서비스(미아, 실종자, 가출인 찾기, 각종 사고의 조사, 개인관련 조사, 기업관련 조사 등)의 측면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업은 성격상 공익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자격증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업무범위, 자격시험 응시자, 등록취소, 교육, 감독 등이 주요대상이다.<BR>&nbsp;&nbsp;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는 현재의 민간조사업의 업무법위는 포괄적인 규정을 나타내고 있어 법률 시행의 원래 취지를 충실히 반영 하지만 현행 법률과 충돌(변호사법)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영역(재인, 기업관련, 각종사고 조사)등으로 체한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의 다른 법률과의 개정을 통하여 단체적으로 공적영역(범죄수사, 증거자료 등)까지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BR>&nbsp;&nbsp;자격시험의 응시대사상자는 자격증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등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 하다. 자격시험응시대상 자의 기준을 결정하기 전 자격증의 수준과 자격증이 현재와 미래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 후, 응시대상자의 수준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 대상자의 기준을 선정하여야 한다.<BR>&nbsp;&nbsp;등록 취소의 경우 민간조사업 법안은 외국에 비해 상당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등록 취소의 사항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BR>&nbsp;&nbsp;교육의 경우 민간조사업 법안은 교육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규정합로으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교육의 중요성은 이와 유사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의 경우 교육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BR>&nbsp;&nbsp;감독의 경우는 민간조사업 법안은 경찰청 또는 법무부의 행정관청에서 감독 관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제고, 투명성의 확보, 참여의 증대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nbsp;&nbsp;The plans for development focused on the main subjects related to regulations among the private investigation bills are presented as follows.<BR>&nbsp;&nbsp;First, in terms of the work scope, the field related to personal duties should be permitted, and it should be expanded gradually to the field of common duties.<BR>&nbsp;&nbsp;Second, in terms of the qualifying testing for private investigator, excessive limitation on participants should be avoided, and reasonable limitation for eligibility is necessary.<BR>&nbsp;&nbsp;Third, by reinforcing the items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stated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ill, supervision should become strict.<BR>&nbsp;&nbsp;Fourth, by providing education as a responsibility,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should be enhanced.<BR>&nbsp;&nbsp;Fifth, the supervisor should introduce a committee institu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o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BR>&nbsp;&nbsp;To mention other item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 are an introduction of a class system (or distinction system) by the work capacity on private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