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재건축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의 논리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 住居環境 제4권 제1호 (통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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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3 - 2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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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글의 배경과 목적<BR>1. 주택 공공재인가?<BR>2.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BR>3. 재건축, ‘난개발’때문에 막아야 하나?<BR>4. 기반시설부담금, 왜 내야 하나?<BR>5.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BR>6. 재건축 시점 규제, 왜 필요한가?<BR>7. 소형의무비율제도,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BR>8. 임대의무비율제도, 정당화될 수 있나?<BR>9. 재건축 개발이익(초과이익)환수, 당연한 것인가?<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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