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nbsp;&nbsp;그동안 인류 대다수의 물질적 여건과 기회증진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왜 그렇게 많은지는 수수께끼이다. 사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욱 요원해져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한국의 상황에 합당한 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적 성공이 정부정책 개혁과 민간부문의 추진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하더라도 세계화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BR>&nbsp;&nbsp;세계화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하락하면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요한 지정학적 이변이나 격심한 정책적 반전이 없다면 이러한 세계화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되어온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변화의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가 너무 밀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통합의 속도가 지난 반세기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BR>&nbsp;&nbsp;이와 같은 세계화의 추세와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대답 중 한 가지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반응의 측면도 있으며, 무역이 주는 혜택의 범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측면도 있다. 보호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제활동 등이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 불안해하며,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수출업자 등 이미 개방형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봤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확대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계경제의 통합 확대는 정의상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그동안의 전체적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BR>&nbsp;&nbsp;세계경제는 매우 불완전한 곳이지만 2세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세계화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보다 순조롭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워야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아직도 많다. 그런데 빈곤과 여타 질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빈곤과 이에 관련된 해악이 세계화가 진전되기 훨씬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망각하고 세계화를 비난하고 있다. 세계화를 되돌리거나 세계화 포용을 방해하고자 하는 내부지향적인 국가의 시도는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국가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는 개도국들이 추구하는 생활수준 향상을 저해하고 무역흐름을 축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BR>&nbsp;&nbsp;세계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원활한 조정과정과,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모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투쟁하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