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s Slow Growth - A Warning for Korea

Europe’s Slow Growth

&nbsp;&nbsp;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은 전후 복구 작업과 미국 따라잡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처럼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제모델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일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특정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국가가 더 나은 지배력을 구사하는 것이 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국가 체제는 미국보다 서유럽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BR>&nbsp;&nbsp;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1980년대에 세계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세계화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구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유시장이라 하나의 체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통신과 교환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통신, 정보, 자본의 측면에서 진정한 세계시장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국가의 역할 축소, 자유무역 증가, 경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가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서유럽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존 체제가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BR>&nbsp;&nbsp;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 서유럽에서는 세금이 증가하고 규제가 늘어났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어들었다.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었던 일본의 상황은 유럽과 비슷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볼 때 유럽보다도 더 나빠 보인다.<BR>&nbsp;&nbsp;유럽 중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상이한 경로에 있다. 이들 양국은 1970년대 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던 관계로 미국 쪽에 훨씬 가까운 경로를 택하여 크게 성공적인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에 속하며, 아시다시피 런던은 세계 금융중심지이다.<BR>&nbsp;&nbsp;1991년 이래 빈곤과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동유럽 지역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자유시장 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좋다. 그들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확실하게 선택하여 통제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부정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급속히 서유럽을 따라잡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이념과 자유시장 정책 양쪽 모두의 성공이다.<BR>&nbsp;&nbsp;서유럽의 저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은 일을 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본도 같은 결정을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에드워드 프레스캇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과 경영기법, 서비스는 모두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간 성장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노동시간의 수에서 온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가 근로시간 상실을 보전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웃국가보다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차이는 근로시간 수에서 나타난다.<BR>&nbsp;&nbsp;한국 경제가 안정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성숙된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초기보다 훨씬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앞서가는 선도국가가 있는 한 따라잡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프랑스 제품이 중국 제품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다. 경쟁은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시장의 규모는 더 커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성장둔화는 치열해진 경쟁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BR>&nbsp;&nbsp;성장의 핵심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매개변수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정치적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기득권 내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득권 밖의 젊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러한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