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Speedy Rising of Real Estate Price and Corresponding Policies in Korea, China, Japan

&nbsp;&nbsp;본 연구는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을 겪은 나라 중 한국, 일본, 중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부동산가격급등기의 특성과 대응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BR>&nbsp;&nbsp;한ㆍ중ㆍ일본이 겪은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속에 소비증가에 힘입어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사회적 구조변화, 도시화, 주택담보대출 등 각국의 특수성은 있지만 일부 대도시에서 시작한 급등현상은 시차를 두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BR>&nbsp;&nbsp;이에 대하여 세나라의 정부는 모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크게 금융정책, 세제, 토지ㆍ주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리인상정책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고 일본은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 있다.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와 물가안정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인상폭과 시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부동산관련 세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입, 보유, 양도의 과정에 부과하였다. 정책효과를 보면 일본의 경우 과도한 세제정책이 주택거래시장을 침체시켜버렸고, 중국은 부동산관련 세제를 강화와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및 개발에 대한 세제강화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모습, 한국도 세제강화효과가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공급 및 주택건설촉진의 방향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중국, 일본 모두 국공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할 때 주택공급과 세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동시에 환수하기 보다는 세제강화에 집중하여 주택공급확대시기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nbsp;&nbsp;However the Real Estate Price of Korea had been downed during IMF, housing price has been rising speedy around metropolitan area after 2000. So central government had announced many corresponding policies on stabilization of housing and land price. This rising of Real Estate Price is happening worldwide these day, European, Ameria, Asia etc. Therefore, we reviewed actual state of speedy rising of real estate price in Korea.<BR>&nbsp;&nbsp;This paper aims to compare with each government Real Estate policy in Korea, Japan, China where very powerfully confronted that situation. So This paper is showed characteristics on rising period, corresponding policy of each government. Especially three nations have carried out finance(rising in the rate of interest), tax system( strength on possessing and transfering tax), land and housing(increasing of central city land and public or general housing) each ways. Among them interest is very important factor but Japan&quot;s rising was delayed so property price was declined suddenly and shocked economy. But China has a positive effect on price with rising interest rate. The land and housing part which are increasing supply of small-middle sized housing is effective on Korea, Japa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