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A Study on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nbsp;&nbsp;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별로 인간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1764년 계몽주의 사상가인 베카리아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이래 200여년이 넘게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BR>&nbsp;&nbsp;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R>&nbsp;&nbsp;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해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잔인하고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사형제도 마저 폐지해 버린다면 일반 국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존치는 아직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되고 안정되었을 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nbsp;&nbsp;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is the longest punishment has existed as a means that protect human social. However after Beccaria insisted the capital punishment have to abolish, that&quot;s property have been suggested continuously over 200 years.<BR>&nbsp;&nbsp;In our country after 31th December 2007, the Capital punishment has not execute, so we are grouped as a capital abolition country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is starting point, there have been suggeste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have to abolish.<BR>&nbsp;&nbsp;Many countries are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but we should consider whether our country is maturity or not yet before the Capital punishment is abolished. Every year the number of crime is increasing and an aspect of crime is more cruel. So, If the Capital punishment is abolished, the security of a national cannot be guaranteed. Therefore the maintain of the Capital punishment needs yet. And when our society is enough to maturity and stability, then we have to argue this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