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nbsp;&nbsp;김종섭, 박태호 교수의 논문은 대외부문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BR>&nbsp;&nbsp;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급속한 환율절상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BR>&nbsp;&nbsp;이에 반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조건 악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는 IT 부문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추세적인 악화보다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등 몇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nbsp;&nbsp;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에서 2005년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시키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1.7% 기여하였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잠식 효과보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을 1.94%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BR>&nbsp;&nbsp;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 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전자부문과 선박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nbsp;&nbsp;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the trade sector had on the currency crisis, an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after the cri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trade sector did not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urrency crisis. The drop of semiconductor prices, the deterioration of the Japanese yen in 1996,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but the effect was not so strong as to provoke a currency crisis. The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of another currency crisis. The main changes analyzed were those in current accounts, terms of trade, China&quot;s share in Korea&quot;s trade and the influence of the won-yen exchang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