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Post-Crisis Changes in Korea"s Labor Market and Their Implications

&nbsp;&nbsp;김대일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노동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첫째, 실업의 항구적 증가 및 비정규직의 증가, 둘째, 임금 및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 셋째, 대기업 중심의 대립적 노사 구도심화 및 노사관계의 정치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BR>&nbsp;&nbsp;우선 고용규모로 볼 때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고용규모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59.8%로써, 1996년의 60.7%에 비해 아직도 1%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및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학력별 임금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양상은 중ㆍ장년층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신규 청년층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불평등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가구소득 불평등도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위기 직전 0.28~0.29 수준에 있던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0.3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적 양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2002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연간 111일로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BR>&nbsp;&nbsp;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부진,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 등 성과지표로만 보면 노동 구조조정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억제되는 한편 고용창출력이 훼손된 것도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동정책의 실패 등 대내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도 높다고 판단된다.<BR>&nbsp;&nbsp;우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이 증대함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등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중소 하청업체의 성과가 하락하였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보호에 따라 투자 및 신규채용 수요의 규모가 억제되고 채용인력의 구성이 왜곡되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성과의 하락에 따라 신규 노동력이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청소년 실업 증가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BR>&nbsp;&nbsp;향후 노동시장 성과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정책으로는 시장개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금융부문의 기업부문 대출 활성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왜곡된 노사관계 해소를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중립적 법집행자로서 정부 역할을 재설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유발된 노사담합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및 교과내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자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nbsp;&nbsp;This paper documents the labor market changes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links between such changes and the met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The major post-crisis changes in Korea&quot;s labor market can be summarized as 1)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reduced job creation, 2) an increase in wage and income inequalities, and 3) continued confrontational labor relations. In addition to the exogenous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China as an economic power, the paper considers the increases in labor costs and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the skilled lavor supply as the internal causes of labor market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