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Bi-Polarization of the Income Distribution After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rend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nbsp;&nbsp;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BR>&nbsp;&nbsp;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nbsp;&nbsp;Analys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conclude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to some degree, there still exists a strong long-term upward trend in estimated bi-polarization indices even after the cyclical effects are controlled for, implying that the current trend may not be reversible even in the face of future economic growth. The rapid increase in the bi-polarization index is mainly attributed to transfer income and income from real estate among others. Overall, the finding in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the total effective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