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The Change in Potential Growth After the Currency Crisis in Korea Based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nbsp;&nbsp;곽노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성장추세의 변동 여부와 그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다.<BR>&nbsp;&nbsp;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6~7%에서 2000년 이후 4% 중반 성장률로 성장 추세의 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와 추가적인 패널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외환위기가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건부 수렴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으로부터 나타난 특징들을 요약하면, 전 산업의 경우, 1970~2005년 기간 중 실질GDP 증가율(6.5%)의 약 46%인 3.0% 정도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노동투입의 양적인 측면은 23%, 질적인 측면인 인적자본 축적은 9%, 나머지 22%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3.31%,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 전까지 1.78%, 2000~2005년 기간에는 1.48%로 나타나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의 공통된 현상이다.<BR>&nbsp;&nbsp;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2005~2015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4.5~5.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80년대의 3%로 회복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 아래서는 잠재성장률이 6%를 상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 증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nbsp;&nbsp;This study examines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focusing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by industry and attempts to predict the potential growth for the period of 2005-2015. The Korean economy show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average growth rate after the currency crisi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djustment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or a convergence phenomenon as per capita income growth. The growth accouting analysis shows that capital accumulation contributed about 46% of the total growth rat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particular, in service industries, which is the main reason for the drop in the growth 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next 10 years is predicted to be 4.7% assuming that the current trend is sustain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