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는가

The Causes and the Potential Impact on Korea of the US Sub-prime Crisis

&nbsp;&nbsp;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와 제도개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IMF 이후 한국경제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또 다른 위기로 최근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BR>&nbsp;&nbsp;이 논문은 최근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발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의 원인과 그것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철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의 우선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하는 등 정책운영을 정비하는 것이 장단기 경제정책이나 전략의 모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적인 통화 공격이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빌미를 주어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려내어 제거하는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nbsp;&nbsp;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and the potential impact on Korea of the sub-prime crisis. On the possible courses of development the crisis could take, the paper presents four possible scenarios that include an optimistic forecast in which the fall of the dollar would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he crisis and would even help resolve the global imbalances. As opposed to this optimistic view, this paper also suggests a worst-case scenario where the crisis blows up into a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auses a world wide recession. Even in this pessimistic case, Korea is not likely to suffer any crisis that could be as serious as the 1997-98 East Asian crisis was, although it will head for a slowdown as in many other economies. The limited impact of the cris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Korea’s policymakers can be remiss of the unfolding crisis. Instead, they should monitor the collateral damage the crisis could inflict on the Korean economy and reexamine whether there still remain structural weaknesses that were responsible for deepening the crisis in 1997.In particular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ory system has been deficient and will have to be accelerated.